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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뉴스] 사법부, 총회 임원회는 “노회 소속 변경 결의 권한 없다” 판시

사법 재판부가 예장합동 성석교회의 노회 소속을 관북노회로 결정한 제101회 총회 임원회의 결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려 주목을 끌고 있다. 서울중앙....02-07 21:04

[판결뉴스] 법원, “은퇴한 목사 1명이라도 교인 지위 유지 교회 존속 가능” 판결

법원이 ‘은퇴한 목사 1명이라도 교인 지위를 상실한 것이 아님으로 교인이 없다고 해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구고등법원 민사2부(재판장 박연욱 ....02-04 12:43

[판결뉴스] 대법원, "아이 넘어뜨려 사망케 한 계부" 징역 12년 확정(2021도3560)

대법원이 아이를 넘어뜨려 사망케 한 계부에 대해 징역 12년 형을 선고한 원심(부산고등법원 2020노506)을 확정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대법원 2021도...12-1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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