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신현만 목사,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를 고발한다'

[특별기고] 신현만 목사,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를 고발한다": 치리회는 법치를 해야지 인치를 해서는 안 돼, 법리 해석 회의에서 투표로 결정은 어불성설; 2024.02.16 22:55 입력

원동현 기자 nicehhyun@hanmail.net

<div align="justify"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특별기고] 신현만 목사,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를 고발한다" src="http://churchlawnews.kr/PEG/2024/2/17080916726096.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div>기독신문 제2423호(2024.2.15.일자)에 의하면 제109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제3차 전체 회의를 2월 15일에 총회 회관에서 개최하여 총회 선거규정 제3장 9조 6항을 제105회 총회에서 개정한 “동일 직책에는 2회만 입후보가 가능하다(단,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법률에 관한 해석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하였다.   <o:p></o:p> 그런데 장시간 논쟁을 거듭하다가 엉뚱하게 부총회장 출마 경력을 “소급 적용한다.”와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를 놓고 투표하여 15인 중에 1명은 기권하고 7:7의 동수로 부결되었다. 더더욱 가관인 것은 재투표를 실시한 결과 7:8이 되게 하여 “소급 적용한다.”라는 해석을 내렸다고 하니 어안이 벙벙하다.   <o:p></o:p> 법리 해석을 논의하다가 투표로 해석을 내렸다고 하니 말이나 되는가! 명백한 법 규정이 정리되어 있는데 법치를 팽개치고 인치를 하는 이런 문외한들에게 총회의 중대한 일을 맡긴 것이 심히 우려스럽다.   <o:p></o:p> 본 건에 대하여 민창기 목사의 신분이 밝혀졌으므로 민창기 목사의 제109회 총회 부총회장 추천의 정당성에 대한 법리를 정리해 본다. 필자는 민창기 목사를 만난 적도 없고 전화 한통 해 본 일도 없다. 다만 총회가 법치를 하도록 선도한 것으로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   <o:p></o:p> 2016년 제101회 총회 당시 선거 규칙은 “부총회장은 2회만 출마할 수 있다.”였는데 2020년 제105회 총회에서 개정된 법 규정은 “(모든 선출직은) 동일 직책에는 2회만 입후보할 수 있다(단,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개정하였다. 즉 개정 내용은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단항만 추가된 것이다. 따라서 “제105회 총회 이전에 출마했던 경력은 모두 삭제된다.”라는 말이다. 그런데 민찬기 목사는 2018년 제103회 총회 시에 제1차 부총회장 입후보를 하였고, 2021년 제106회 총회 시에 제2차 부총회장 입후보를 하였으니 제103회 총회 시에 입후보한 것은 법을 개정한 제105회 총회 이전이므로 소급 적용할 수 없어 입후보 경력이 삭제되었고, 제106회 총회 시에 입후보한 것은 제105회 총회 이후이므로 입후보 경력이 살아 있는 것이 법리 해석이다.   <o:p></o:p> 결론적으로 민찬기 목사는 제105회 이전인 제103회 총회 시의 후보 경력은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제105회 개정 법에 의하여 삭제되었고, 제106회 총회 시의 후보는 제105회 이후이므로 후보 경력이 법에 의하여 살아 있는 것이 명백한 법리이다. 이상과 같은 법리에 의하여 민찬기 목사는 제109회 총회의 부총회장 후보자로서 흠이 없고 정당한 권리임을 선거관리 위워회는 명심하고 “소급 적용한다.”라는 해석을 취소하기를 바란다.   <o:p></o:p> 첨언컨대 “선결의 우선의 원칙”과 “후결의 우선의 원칙”에서도 선명하게 밝혀 주고 있다. “선결의 우선의 원칙”은 회기가 같은 한 회기에서 결의한 것은 먼저 결의한 것이 우선 유효하고 “후결의 우선의 원칙”은 회기가 다른 회기에서 각각 결의했을 경우는 후 회기에서 결의한 내용을 우선 유효하게 하는 법리이다.<div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 </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본 원칙에 의해서도 회기가 다른 회기인 제103회기의 결의와 제105회기의 결의 중에 후결의인 제105회기의 결의에 추가한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한 개정안에 의하여 민찬기 목사는 제109회 총회 부총회장 후보 자격에 하자가 없음이 명백한 법리이다. 신현만 목사/ 중부산교회 원로, [교회법률 상식] 저자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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